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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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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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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민병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0고단3194 판결
[국가기술자격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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